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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상원 내년 예산안 통과

내년도 일리노이 예산안이 주의회 상원을 통과됐다. 이변이 없는 한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주지사가 제안한 것보다 4억달러 이상 증액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38표, 반대 21표로 총액 531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 비해 4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예산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세 명은 일부 세금 인상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는 5% 증가했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감안하면 1.6%가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은 초등 교육에 3억5000만달러를 증액했다. 모든 아동들에게 프리스쿨을 의무화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2억달러 가량을 예비비에 편성했고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충당금도 100% 채웠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세금 공제액을 늘렸다. 올해는 근로소득세(EITC)의 20%, 내년에는 4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5000만달러와 1억달러가 각각 필요한데 이는 주지사가 제안한 1200만달러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도 포함됐다.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 4억4000만달러가 일반 예산에서 지급되고 다른 예산과 합치면 모두 6억2900만달러가 이민자 의료보험에 사용된다.     세금이 늘어나는 분야는 스포츠 도박이다. 현재 15%인 스포츠 베팅 세금을 20~4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디오 도박에 부과되는 세금도 1% 포인트 오르는데 이 재원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또 기업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5억26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주지사가 제안했던 표준공제액 인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소득세는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식품에 부과되는 1%의 식품세도 내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8500만달러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 지도부와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이번 주중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상원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일리노이 내년 예산안

2024-05-28

프리츠커, 내년도 예산 504억불 서명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을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세비 인상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7일 시카고의 크리스토퍼 하우스에서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한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모두 50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지사는 예산안에 포함된 주의원 연봉 인상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 주목을 끌었다. 주법은 의원의 세비 인상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인상안은 최대 인상폭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주의원들은 7월1일부터 연봉 8만9250달러를 받게 됐다. 당초 인상안이 통과됐으면 8만9675달러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주의회는 의원 연봉을 17% 올려 7만2906달러에서 8만5000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내년도 일리노이 예산안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원금 2억5천만달러와 초등학교 3억5000만달러,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에 1억달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달러 인상 등을 담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이번 예산안은 균형이 잡혀 있고, K-12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초등학교 예산안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학 예산 역시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20년 전 지원금의 약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소수당인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노조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재원 마련이 빠져 있다며 이는 균형 예산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주지사의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류미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험 역시 당초 필요 예산 10억달러의 절반인 5억5000만달러가 배정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주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억1200만달러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시카고 지역에 도착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의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지원금도 4250만달러 책정됐다.     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506억 달러 수입과 504억 달러 지출을 반영해 약 1억8300만 달러의 흑자 예산을 예상했다.     새 예산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리츠커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

2023-06-08

일리노이 내년도 주예산안 의회 통과

내년도 일리노이 주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모두 465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는 18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본지 9일자 1면 보도)도 포함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은 9일 오전까지 가는 마라톤 논의 끝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봄 회기는 지난 8일까지였지만 의원들의 연설과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     공화당측에서는 모두 460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을 모두 검토해야 찬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회기 종료 하루 전에서야 법안에 합의하고 회기 시간내 통과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제적으로는 법안이 8일 오후 늦게서야 상정돼 충분한 토의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결국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상원은 찬성 34 대 반대 19로 통과됐고 하원 역시 찬성 72 대 반대 42였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예산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년에 한해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 감면과 6개월 동안 개솔린세 갤런당 2.2센트 면세, 재산세 최고 300달러 리베이트, 소득 20만 달러 이하 주민인 성인 1명당 50달러, 부양 자녀 1명당 100달러의 세금 환불 등을 담고 있다.     근로세금세금크레딧(EITC) 한도 역시 기존 18%에서 20%로 확대됐다. 8월5일부터 열흘간은 백투스쿨 관련 제품에 대한 주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산안은 또 공화당의 요구대로 치안 강화를 위해 2억달러를 투자한다.       아울러 법률로 규정돼 있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96억달러를 모두 부담하고 추가로 2억달러를 책정했으며 예비비로 10억달러를 마련했다.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민주) 주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40년 이래 최악의 물가 인상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가장 큰 책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댄 맥콘치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사실상 표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도다. 지난 수 개월 동안 공화당은 영구적인 세금 감면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지출을 늘렸고 선거를 앞두고 1회성 수표 지급만 챙겼으며 선거 후 납세자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세금 경감 노력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리노이 주민들은 큰 정부 보다는 진정한 구제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해결하지 않은 것도 있다. 1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주정부의 실업수당 기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급증한 실업수당 청구로 인해 주정부가 이만큼의 적자를 봤지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은 즉각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주정부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내년도 내년도 일리노이 내년도 예산안 프리츠커 일리노이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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